■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윤 변호사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까요?
[윤기찬]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헌재 재판관들 고심도 깊겠지만 평의 시간도 준다라는 보도도 있는 것 등을 종합해보면 각기 본인들 심증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헌재 재판관들끼리 상호 간에도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평결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결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밖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 정도 됐다면 만약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된 아직까지 논의가 없었다, 이런 정도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공식적인 평결 거치고 나서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빨리 하자, 늦추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구가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지금 확정적인 건 18일 전에는 저는 무조건 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18일 이후로 넘어가버린다고 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까지 합치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해서 8:0으로 위헌 확인이 나왔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 헌재의 붕괴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4일, 11일인데요. 지금 국가 불안정성이 최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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